저가 CD 판매, 불법판결

by 유로저널 posted Jun 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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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인터넷 판매를 통해 시중 가격 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CD를 공급했던 CD Wow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더 이상 영국 내에서는 저가 CD 구입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인터넷 CD 판매 사이트인 CD Wow는 상대적으로 영국에 비해 단가가 저렴한 아시아권에서 발매되는 CD를 역수입, 영국 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CD를 판매함으로써 온라인 음반점은 물론, 아마존과 같은 정가에 판매되는 경쟁 CD판매 사이트의 판매 실적을 바짝 추월해 온 바 있다. CD Wow는 보통 £8.95에 판매되는 일반 음악 CD를 아시아권에서 낮은 가격에 수입함으로써 £6.99의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이에 보다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많은 영국인들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CD를 구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CD Wow의 저가 판매 행위에 이의를 제기한 영국 음반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법원측은 CD Wow의 이 같은 판매 행위가 정상 유통시장의 관례에 비추어 불법성이 인정된다면서 음반협회에 그 동안 입힌 손실액과 이에 따른 이자까지 산출하여 4척 백만 파운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CD Wow측은 아시아에서 CD를 역수입해 판매한 것에 대해 어떠한 법적 하자도 발견할 수 없는 만큼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 이번 사건을 유럽 법원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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