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감자들, 하루 속히 추방해야

by 유로저널 posted Oct 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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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두 군데의 교도소가 외국인 수감자만으로 구성된다는 소식에 이어 전직 교도소장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신속한 영국 추방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텔레크래프가 보도했다. 전직 교도소장인 Lord Ramsbotham은 자신 또한 외국인 수감자 전용 교도소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연간 천5백만 파운드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외국인 전용 교도소에도 불구하고 본 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수감자의 수는 전체 외국인 수감자 11,000명 가운데 불과 500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UN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수감자들 500명을 대상으로 Bullwood Hall 교도소에 184명, Canterbury 교도소에 284명이 수감되었으며, 이는 최초로 외국인 수감자만을 수용하는 교도소라는 점에서 다양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외국인 수감자 전용 교도소는 이들 외국인 수감자들로 하여금 영국인 수감자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들 외국인 수감자들의 상당수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이에 대한 통역관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외국인 수감자만을 전용으로 수용하는 교도소를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및 다양한 이점들이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해진 바 있다. 그러나, Lord Ramsbotham는 현재 외국인 수감자가 결국에는 영국에서 추방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의 형량을 영국의 교도소에서 채워야 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들 외국인 수감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나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 이들의 추방 절차를 보다 신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반대로 외국에서 수감중인, 그리고 영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영국인 수감자들을 외국인 수감자들 대신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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