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싱글맘 국가보조 축소 제안

보수당의 복지 정책 개혁안에 따라 그 동안 국가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싱글맘들은 앞으로 자녀가 4세가 되면 직업을 구해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보수당의 복지 차관인 Chris Grayling은 초등학생 자녀들 둔 싱글맘들로 하여금 주당 20시간의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이 포함된 보수당의 이른바 ‘Tough Love’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싱글맘들은 자녀가 중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풀타임 근로 활동을 해야 한다. Chris 복지 차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현재 영국 내 상당수의 싱글맘들이 국가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해, 실제로는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직업을 구하지 않고 있는 사태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엄격한 복지 정책 방안은 보수당이 내년 초부터 당의 주력 안건으로 내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개혁안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수당의 데이빗 카메론은 의도적으로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복지 정책 개혁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시행된 유사한 정책이 무려 국가 보조금을 90% 감소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려 4백만 명의 인구가 의도적으로 국가 보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지난 10년간 급증, 이와 함께 젊은이들의 실업률 또한 10년 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과연 무조건적인 복지 혜택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현재 싱글맘들이 보편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국가 보조금은 각종 혜택을 포함해 주당 200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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