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다시 불붙은 실업률 논쟁

by 유로저널 posted Apr 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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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 고용사무소를 방문한 빌팽 프랑스 총리의 모습

<리베라시옹> 3월 30일 자에 의하면, EU통계청은 같은 날(금요일) 프랑스 실업률 수치를 올려 재 수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고용문제가 프랑스 대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이번 발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통계결과를 보면, 2006년도 프랑스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 평가와 비교할 때 9.0%에서 9.4%로 상승하였다고 아멜리아 토레(Amelia Torres) EU 경제통화정책 위원회 대변인은 밝혔다.
EU통계청은 2월 실업률을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이 목요일, 8.2% 로 발표한 것과 달리 8.8%로 평가하였다. 또한 1월 실업률은 8.4%에서 8.9%로 올려 재평가하였다.
필립 보티에(Philippe Bautier) EU통계청 홍보담당자는 ‘ EU통계청은 Insee가 실시한 2006년 3,4분기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2006년 5월부터 프랑스 실업률을 0.4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상승시켰다’고 AFP통신에서 밝혔다.
Insee는 통계수치의 신빙성을 거론하며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실업률 통계결과를 가을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Insee의 이러한 결정은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낳았다. 야당과 노조들은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맹비난하였다.  
사회당의 자크 랑(Jack Lang) 의원은 이번 EU통계청의 발표는 정부가 따귀를 얻어 맞은 격이라고 말하였다. 사회당은 Insee가 실시한 고용조사의 즉각적인 공식발표를 요구하였다.
마리-조르쥬 뷔페(Marie-Georges Buffet)공산당 대선 후보자는 « 정부는 동화 같은 보고서를 꾸미고 있다. 하지만 수치조작에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고 평가하였다. UDF당의 프랑스와 바이루 대선 후보자는 정부의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의 베르나르 티보(Bernard Thibault)는 실업률 수치가 점점 더 ‘인위적이고 이상해’ 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통계방식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고용장관은 목요일, 2007년 2월 실업률이 1983년 6월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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