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두 가지 카드, 중국과 핵

북한의 두 가지 카드, 중국과 핵

한반도의 복잡한 정치외교 지형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를 존속해올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하나의

미스터리일지도 모른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일관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극단적 태도는 그 카운터파트들로 하여금

의도분석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화국면으로 접어드나 싶으면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다자간 회담을 하려면 양자간 대화로 당사자들 배제하기

일쑤였다.

실상 경제적 파국으로 재래식 전력의 유지가 힘든가 싶다가도 비대칭전력의 강화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런 양태로 볼 때 북한의 협상카드는 마치 쉴 새 없이 솟아나는 화수분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상 북한이 기대고 있는 모든 협상력의 원천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중국과 핵이다.

중국의 지지가 북한의 생존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또 써먹을 카드는 핵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과거 두 차례 핵실험이 실시되었던 풍계리 핵실험장이 재가동되고 있다는 정황과, 동창리 미사일 기지가 완공을

앞둔 상황이 정보당국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한다.

재차 핵실험이 이어지고, 미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이 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다.

이달 초 대화재개를 통해 급박한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우리 정부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면서 난관에 부딪치자 이를 타개하려는 또다른 ‘외줄타기’ 전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더욱 북한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일단 지금 북한의 외교전술은 스스로의 장점인 예측불가능성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미 북한의 다음 행보가 우리와 미국 정부에 의해 속속들이 읽히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권력세습 기반의 불안정성, 외부의 식량지원 중단으로 인한 내부 경제 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시간끌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거기에 지난달 1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호혜적 협력관계 복원은 더 이상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미․중 정상은 여러 현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에 대해 상호존중에 입각한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타협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남·북한이 대립의 수렁에 빠져 있는 가운데, 양 정상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며 6자회담의 조속 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한반도 정치 지형의 변화는 북한과 우리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일단 북한의 경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시간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핵카드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위력이 있는 협상무기일 뿐이다.

사용하는 순간 핵카드는 더 이상 협상카드도 아닐뿐더러 스스로의 체제마저 소멸시키는 존재다.

중국 역시 김정일 사후의 북한 체제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보장할 수 없다.

균형추가 기우는 순간 중국 카드도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 역시 한미동맹만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공조를 통한 압박과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결과 북한의 핵개발은 가속패달을

밟고 있다.

중국 역시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완충지대로써의 ‘북한’에 대한 지지는 계속 유지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미국과 양강구도로까지 성장한 중국은 북한을 지탱해줄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것도 역시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협력도 얻어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고 남북관계를 우리 국익에

부합하도록 정상화하려면, 우리의 진의가 북한의 버릇 고치기나 정권 붕괴가 아니라 상호안보의 원칙에 입각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에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