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동 빈곤 및 고령자 취업난 여전히 심각

EU, 아동 빈곤 및 고령자 취업난 여전히 심각

  

EU 집행위원회와 EU 고용·사회정책·보건·소비이사회는 회원국 내 아동 빈곤 문제와 고령층 고용 문제가 리스본 협약 수준에 여전히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우위원회들은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08년 사회보장 및 사회통합에 관한 공동보고서'를 채택해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었던  EU 정상회의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2007년 주요 과제로 설정한 아동 빈곤, 고령자 취업, 건강 불균형, 장기요양보호 분야에서의 회원국들의 진전 상황과 현안과제들,회원국간 사회정책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먼저,아동 빈곤 해소(reducing child poverty)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 현재 EU지역 아동의 19%가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어, EU 전체인구 16%의  빈곤층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따라서 아동 빈곤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양질의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사회 보장제도 등  사회적 이전지출(social transfer, 연금 제외)의 확대는 아동의 빈곤 위험을 42%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 아동 빈곤 퇴치에 효과적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덴마크, 사이프러스, 스웨덴,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핀란드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실직율과 근로 빈곤율은 낮은 반면 사회적 이전지출은 효과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아동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고령자 취업 증진에 대해서는  2006년 현재 EU 27개국의 평균 취업률은 50-54세 73%, 55-59세 56%, 60-64세 28%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55-64세의 고령자 취업률이 증가(1999.36%→ 2006.44%)하고는 있으나, 아직 리스본 전략 목표(2010년까지 50%)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회원국 내에는 55-64세 연령층의 약 20%가 조기퇴직으로 인한 수당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수당 수급율을 낮추기 위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즉, 수당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동시에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고령자 취업시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교육훈련,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비숙련 노동자의 근로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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