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소비자 고발, 중국산 장난감이 최대
한국 제품의 경우 전체 1993건중에 9건으로 삼성 전자제품 2 건 등 자동차에서 주로 발생
유럽 내 중국산 장남감 등의 안전 문제로 소비자들의 고발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유럽한인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유럽연합(EU)집행위는 27개 EU 회원국 및 3개 EE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소비자당국과 함께 소비자안전 긴급경보시스템(RAPEX)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장난감의 불량률과 안전성이 가장 많은 지적으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APEX 시스템을 통한 EU 회원국의 전체 통지건수는 2007년 1,650건, 2008년 1,866건에서 지난해 2009년에는 7% 증가한 1,99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총 1,993건의 통지중 심각한 위험성 통지건수는 1,699건, 보통 위험성 통지건수는 11건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의 통지건수가 283건을 차지했다.
RAPEX 시스템에 가장 많이 통지한 상위 5개 국가는 스페인(220건), 독일(187건), 그리스(154건), 불가리아(122건), 헝가리(119건)이며, 이들 국가가 전체 통지의 47%를 차지했다.
2008년의 경우 독일, 스페인, 슬로바키아, 그리스 및 헝가리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가장 많은 통지가 이루어진 제품들은 장난감(472건, 28%), 의류등(395건, 23%), 차량(146건, 9%), 전자제품(138건, 8%), 화장품(86건, 5%) 등의 순으로 특히,장난감은 2008년에 이어 1위였으며, 의류,차량 등도 매년 꾸준히 안전성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제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1,993건 중에서 중국(홍콩 포함)이 1,013건(60%)으로 2008년에 이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EU 및 EEA 회원국 337건(20%),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124건(7%)이며, 유럽 외 제3국에서는 중국에 이어 터키 48건, 대만 36건 및 미국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EU의 RAPEX 통지건수는 2007년 7건에서 2008년 1건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는 다시 8건으로 증가했다.
우리 기업의 경우 삼성의 냉장고(RS21, RS23 and RS60.
Double doors refrigerator) 및 휴대폰(SGH-C450) 등 전자제품에서 2 건, 자동차의 경우엔 현대차(2), 기아차(1), 르노(1), Chevrolet(1)로 신고되었으며, 속눈썹 미용기 1 건이 접수되었다.
EU는 최근 소비자 안전문제를 매우 중요시하며, 관련 정책 및 법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으며,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자칫 소비자안전 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업계에 촉구하고 법집행 강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는 분위기이다.
최근 취임한 Dalli 보건,소비자 집행위원은 EU집행위의 각종 정책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최우선시 되도록 자신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정책의지를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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