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EU 회원국들, 민주주의 붕괴 우려

EU 위원회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전직 포르투갈 총리이기도 했던 Jose Manuel Barroso 유럽의장은 이들 국가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금리 인상, 공공부문 붕괴와 같은 현상을 겪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등의 사태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EU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잇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불과 1970년도부터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으며, 이들 모두 과거 군사정권 경험이 있다. 이미 그리스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서 국가 전역에서 파업 및 각종 시위가 급증한 상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유사한 방안을 최근 발표하고 나섰으며, 이 외에도 공공부문 임금이 25% 삭감될 예정인 이태리, 헝가리, 루마니아에서도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오는 24일 브뤼셀에서 EU 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스페인 구제금융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에 필요한 구제금융 비용이 적어도 천억 파운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영국 주요 은행들이 스페인에 막대한 비용을 대출한 바, 이 같은 스페인의 재정위기에 따르는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잇다.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금융위기가 그리스의 그것보다 유럽경제에 더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가 유럽에 기여하는 GDP는 불과 2.5%인 반면, 스페인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달 말 신용등급 기구 Fitch는 스페인의 등급을 하향조정한 바 있다. 스페인은 정부는 이에 대해 자신들은 구제금융안이 필요없다고 주장했으나, 그리스는 자신들 역시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기 전에 같은 식으로 대응한 만큼, 현재 스페인은 구제금융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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