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 FTA, 인도 인력 대거 이민 예상

올해 안에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EU와 인도 간 FTA와 관련, 현재 협상 중인 내용에 따르면 연간 3만 5천 명에서 5만 명의 인도 인력들이 27개 EU 회원국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국가별로 할당하면 영국이 만 5천 명에서 2만 명, 독일이 7천 명, 프랑스가 3천 명 가량의 인도 인력을 수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들은 고급 기술을 지닌 전문직 인력들이 될 것이며, 이들이 받게 되는 비자는 일정 기간 체류만을 허용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영국으로서는 국외적인 힘에 의해 비 EU 인력의 영국 이민을 간섭당하는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인도 인력을 수용함에 따른 손실보다는 인도와의 무역 강화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인도는 자국민 우수 인력의 EU 취업 완화를 조건으로 대신 EU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완화 및 EU에 각종 비즈니스 규정 완화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바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안은 상호 제품 관세를 90%까지 줄이고 교역과 투자를 용이하게 하자는 것으로, 4년 이상 진행되어온 본 FTA 협상이 타결될 시, 양측간 연간 교역 규모가 약 7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그러나, 인도의 우수 인력들이 본 협약에 따라 EU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결국 인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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