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2년 연기한 2012년 유로화 채택 추진 예정

체코,2년 연기한  2012년 유로화 채택 추진 예정


체코 재무부는 지난 5월10일 체코가 유로존에 가입하는 날을 당초 예상보다 2 년 연기한 2012년 1월 1일

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체코도 과도한 사회보장예산 지출로 재정적자 및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과감한 재정개혁 없이는 개

선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체코 정부는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시행을 목표로소득

세를 15%로 단일화하고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폭적인 세제개편 및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하는

제도 개선 등 공공지출 축소를 골자로 한 “공공재정개혁안”을 4월 초에 발표했다.

체코는 지난 해에 경제지표 상으로는 유로화 채택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나, 금년에

는 다시 재정적자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구조적인 재정적자 문제가 유로화 조기 채택에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

체코의 재정적자는 2005년 GDP의 3.53%에서 2006년에는 2.95%로 하락해 유로화 도입기준인 GDP의

3% 이내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금년에는 다시 GDP의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부채 규모도 2006년에 GDP의 30.4%로 유로화 도입기준인 GDP의 60% 이내 조건에 비해 크게 낮아

문제가 없으나 2003년 7750억 크라운에서 2004년 8551억 크라운, 2005년 9035억 크라운, 2006년에는

9730억 크라운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작년 9월 여론조사기관인 Median agency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38%가 체코의 유로화 도입

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은 29%에 불과하다.

프라하 한국 무역관은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등을 인용해 이전 사회민주당 정부에 비해 그 동안 유

로화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신정부가 공공재정개혁과 함께 유로화 도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

유로화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2012년 체코의 유로존 가입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체코 유로저널
                         동유럽 본부장겸 기자
                            최 피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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