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벌고싶으면 더 많이 일해라?!

지난 19일,  프랑스의 우파집권 대중운동연합당(UMP)이 주 35시간 근무제가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지 10년만에 최종적으로 폐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프랑스 주간시사지 르뿌앙(Le poion)이 UMP사무총장 패트릭 드브지앙(Patrick Devedjian)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 자비에 베르트랑은 현 35시간 근무제의 틀의 수정에 관해서는 들은바가 없다고 단언하며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이 총리를 지내던 시절 법으로 통과된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는 근로자가 20명 이상되는 기업체에서 실질적인 노동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왔으며, 그동안 프랑스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손꼽혀왔다.

드브지앙 사무총장은 "현행 노동시간제의 완전폐지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정부는 각 기업들이 노조와 직접 근무시간 계약협상과 초과근무 등에 관한 협상을 따로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시켜야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노동시간법을 폐지함으로써 프랑스 기업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한편,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논쟁을 막기위해 베르트랑 노동부장관은 드브지앙 사무총장의 인터뷰가 끝난 19일 오후, 현행 법적노동시간의 완전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프랑스는 현행 법적노동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음을 시사했다.

또, 베르트랑 장관은 2009년에 새롭게 재정될 법에서 현 주 35시간 근로법을 유지하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선공약 때부터 밝혀왔던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자’는 방침의 초석 중 하나인 초과근무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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