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CO2 1톤당 17유로 탄소세 부과.(1면)

시민과 시민단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는 2010년부터 탄소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르 몽드가 보도했다.
지난 10일(목요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불가피한 방안"이라는 설명과 함께 오는 2010년부터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17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발표했다.
사회당 출신의 전 총리 미셀 로카르(Michel Rocard)가 이끄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정책에 따르면 오는 2010년부터 무연 휘발유 1리터당 4.5쌍팀, 디젤 연료 1리터당 4쌍팀, 난방용 가스 1kw당 0.4쌍팀의 탄소세가 추가로 부과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4인 기준 일반 도시민 가정의 부담은 연간 112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많은 농촌지역은 연간 142유로의 탄소세 지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탄소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은 만만치 않다.
애초,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부 장관은 France Inter와 가진 인터뷰에서 "탄소세의 도입은 일반 가정은 물론, 기업과 농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부족한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덧붙였었다.
이어, 지난달 말에는 사회당의 마르틴 오브리 대표, 녹색당의 세실 뒤플로 대표, 세골렌 후와얄 전 사회당 대선후보 등 야당 인사들의 공식적인 반대성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난관에 봉착했었다.
파리 마치(Paris Match)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Ifop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65%가 탄소세의 도입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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