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조세관 더 늘려야

     대규모 탈세수사를 계기로 탈세조세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19일 보도했다.
     2001~2005년까지 탈세조사관의 수는 2512명에서 2555명으로 겨우 2%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야당인 녹색당과 납세자연맹은 탈세조사관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런 소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 주 정부가 고용중인 탈세조사관의 수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마다 탈세수사의 편차가 큰 편이다.
     탈세수사관조차 다른 부처의 업무를 도와주고 다른 일에 매달려 있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신문의 분석이다.
     독일 최대의 주인 바이에른주의 경우 2001년이후 탈세조사관의 수가 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탈세 수사관 한 명이 3만7000명의 주민을 맡고 있다. 반면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수사관 한 명이 3만4600의 주민, 니더작센주에서는 3만3000명을 맡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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