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사들 보수 8% 증가

by 유로저널 posted Aug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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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사들 약 140,000명의 대부분이 보수가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2009년 1/4분기의 보수는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약 7.8%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베를린의 공보험의사 연합(KBV)이 전했다. 가장 보수가 많이 오른 지역은 베를린으로서 약 32.2%가 올랐으며, 반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공보험 의사들은 2008년 1/4분기와 비교하여 마이너스 0.7%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가정의와 각 과의 전문의 사이의 보수인상율은 거의 비슷하였는데, 보수가 줄어든 단 한 그룹은 정형외과로서 약 마이너스 4%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동일한 의사 그룹 간에도 지역적으로 확연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로 가정의를 들 수 있다고 KBV 대표 칼-하인츠 뮐러(Carl-Heinz Möller)가 설명하였다. 가정의들은 총합으로 약 10%의 수입 증가를 기록하였는데, 작센-안할트 주에서는 95%의 가정의가 수입이 증가한 반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가정의들 중에서는 단지 14%만이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독일 전국적으로는 보수증가율이 각 의사그룹별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1%까지로 다양하였다고 한다.

연방 보건부장관인 울라 슈미트(Ulla Schmidt)는 이것이 의사보수개혁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개업의들이 전반적으로 보수개혁의 장점을 얻은 결과라는 제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대표들은 이에 반해 더욱 개선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 의사협회의 대표구성원인 루돌프 헨케(Rudolf Henke)는 올 한해 전체로는 보수가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고, 의사연합 Harmannbund의 대표인 쿠노 빈(Kuno Winn)은 일부 의사그룹들이 새로운 보수규정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체계를 다시 적합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지난 1월부터 모든 의사들에게 새로운 보수체계가 시작되었는데, 이전의 점수 계산제에서 이제는 유로에 따른 계산으로 바뀌었다. 그 외에도 이전에는 보수지급이 환자 숫자당 통합계산되던 것이 환자에 대한 실제 치료행위에 따라 계산되게 되었다. 이 개혁의 이유는 구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보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의사사회에서의 큰 반대를 받았었던 방안이었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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