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군인 연합회, 병역의무기간 단축에 반대

by 유로저널 posted Nov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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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는 계획이 연방군인 연합회(Bundeswehrverband) 총회의 중점 토론사항이 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합회 회장인 울리히 키르쉬(Ulrich Kirsch)는 현 정부가 병역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동시에 미래에 젊은이들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무기 사용법을 익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의 군대훈련이 구성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르쉬 회장은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새로운 방식의 훈련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던 간에 더욱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연방군 대장인 볼프강 슈나이더한(Wolfgang Schneiderhan)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을 밝혔는데, 현재의 9개월 간의 병역의무를 6개월로 3개월 단축하는 것은 군사훈련에 있어 확실히 충분한 기간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6개월 간의 군 복무기간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기본군사훈련을 실행할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항을 확정한 후에 기본군사훈련의 구성, 내용 및 조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슈나이더한 대장은 또한 „현재의 병역의무기간을 필요에 맞게 잘 설정하고, 직업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슈나이더한은 또한 현 정부가 더 나아가 병역의무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그는 „사회적, 정치적 및 역사적 근거 외에도 나는 병역의무가 변함없이 군사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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