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1면)

조세개혁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사회보험관련 지출의 증가로 인해 2009년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2008년에 비해 3배 더 심화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비스바덴에 위치한 연방통계청은 2009년도 연방정부의 핵심예산에서의 적자액이 372억 유로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의 적자액보다 무려 254억 유로가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 적자액에는 금융시장안정화펀드와 같이 재정위기 및 경제위기와 관련된 액수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이러한 외부적 재정에 대한 수치는 3월말에나 집계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연방정부의 핵심예산에서의 2009년도 지출액은 2008년에 비해 5% 증가한 3198억 유로였는데, 이에 반해 수입액은 3.5% 줄어든 2826억 유로였다고 한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수입감소의 주된 원인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2009년도 주 정부들의 핵심예산 영역에서의 적자액은 258억 유로를 기록하였는데, 2008년도에는 약 6억 유로 정도의 미세한 흑자를 기록했었다고 한다. 주 정부들의 지출액은 총 2856억 유로로 증가하였는데, 주된 원인은 바이에른 주가 바이에른 주 은행의 구제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주 정부들 역시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5.4% 감소한 2597억 유로를 기록하였는데, 그 원인 역시 소득세와 법인세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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