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사회보장보험 적자액 약 147억 유로

2009년도 사회보장보험의 적자액이 약 147억 유로에 달한다고 포커스 지가 보도하였다. 연방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작년도 연방 고용청의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3.4%, 액수로는 92억 유로 증가한 총 487억 유로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연방 고용청의 지출액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경기침체로 인한 단축근무보조금의 지출 때문이라고 하는데, 단축근무보조금 지출액은 1억 유로에서 3억 유로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반면 2009년도 연방 고용청의 수입액은 법정 실업보험료율이 10.4%로 낮아지면서 344억 유로를 기록하여, 연방 고용청의 2009년도 적자액은 143억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적자액은 2008년도에 비하면 무려 132억 유로나 늘어난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회보험의 적자액까지 합치면 2009년도 사회보험 총 적자액은 147억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사회보험은 총 38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었다고 한다. 2009년도 총 사회보험 수입액은 1.4% 증가한 4909억 유로를 기록하였지만 총 지출액은 무려 5.3% 증가한 5056억 유로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사회보험 종류별로는 법정 연금보험이 수입액과 지출액이 각각 2438억 유로로서 거의 균형을 맞췄으며, 법정 의료보험은 2008년도의 미세한 흑자에 이어 2009년도에는 14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반면 법정 양육보험은 1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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