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대 위기 유로체졔에 역할과 지원 확대해야

그리스 재정문제로 최대 위기를 맞은 유로체제에 대해 독일의 더많은 역할 및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2009년 그리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수준은 각각 13.6%와 115.1%로 유로존 최고 수준이며,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는 2010년 4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인 ‘BB+’로 전격 조정했다.

이에따라 그리스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인 ‘안정성장협약’이 허용하는 수준으로 낮추려면 고통스런 디플레이션 정책이 불가피해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는 유로화 가입 이후 환율조정이 불가능해지면서 단위노동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수출 경쟁력 약화로 전가되어 2000∼2008년 그리스의 연평균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2.3%로 유로가입 전인 1990∼1999년 평균 1.8%에 비해 급증하면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급상승해 공무원들의 급여 연채 등 국가부도 직전에 몰려 유럽연합국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그러나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NRW 州선거 등 국내 정치사정과 함께 독일 국민의 61%가 그리스 지원에 반대함으로써, 그리스 구제지원에 소극적으로 일관함으로써 유럽연합 공동 대응이 지연되었다.

결국 그리스 재정위기 발발 6개월 후인 2010년 5월 초에야 비로소 EU 차원의지원에 합의, 독일은 IMF를 끌어들임으로써 그리스 지원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했으나, 이로 인해 유로체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저하되었다.

독일은 유럽통합의 최대 수혜자로서, EU를 통해 동·서독통일, 수출시장확대 등을 얻었다. 1989년에 독일의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유럽경제통화동맹(EMU) 창설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프랑스로부터 독일 통일에대한 승인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EU는 독일에게 가까운 수출시장이 되었고, 특히 유로체제 출범 후 유로존 16개국 연평균 성장이 0.3% 에 불과한 데 비해 독일은 여평균 4.3 % 성장을 구현해왔다.

특히 이번 그리스 재정 위기 사태 등으로 유로화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세계 최대 수출 국가중에 하나인독일은 다시 절호의 찬스를 맞고 있다.

이미 올해 1·4분기 독일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경제성장률이전년 동기보다 1.6%, 전분기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원 박 준 수석연구원은 "독일이 그리스 재정위기가 다른 PIGS국가들로 전이될 경우 유로존이 와해되고 유럽통합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독일이 미국, 중국과 더불어 국제질서의 주축이 되려면 독자적으로는 어렵고, 독일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Europe)’을 건설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EU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GDP는 2008년 현재 미국의 20.2%, 중국의 36.6%에 불과하다. 독일정부는 유럽통합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EU 차원의 재정이전장치를 도입하고, EU의 의사결정구조개선 등 EU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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