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의약품 가격인하 및 가격인상 중단 법안 통과

보건분야에서의 첫 번째 예산절감조치로서 연방의회가 의약품의 가격인하와 한시적으로 가격인상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앞으로 제약회사들은 법정 의료보험조합에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가격인하를 제공해야 한다. 기민/기사당연합과 자민당의 찬성을 통해 의결된 새 법안은 환자를 보호하는 의약품에 대한 제약회사의 가격할인폭을 6%에서 16%로 높였다고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법정 의료보험조합은 2013년 말까지 연간 약 10억 유로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덧붙여 의약품 가격은 2013년 말까지 2009년 8월 1일 수준으로 동결된다고 한다. 다만 제약사들을 위해서는 가격 강제로 인한 경영상 압박을 증명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두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자민당 소속의 연방 보건부장관인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는 이번 법률안을 통해 연방정부가 거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에만 약 5억 유로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전 정부의 전임자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함께 내놓았다고 한다.
이번 의약품 가격정책은 뢰슬러 장관이 구상하는 보건 분야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개혁안은 연립정부의 한 축인 기사당(CSU)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었다. 하지만 2011년도의 법정 의료보험의 재정적자가 110억 유로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의약품 가격정책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법정 의료보험의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토론할 것이라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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