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부당하게 비싸다는 주장 제기

녹색당의 위탁 하에 실시된 한 연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부당하게 비싸며, 이로 인해 연간 총 1백만 유로 상당의 부당한 요금이 전기회사들에게 지불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 연구조사에 따르면 라이프찌히에 위치한 전력거래소에서의 전력가격은 2008년 이후부터 약 30%에서 40% 정도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력회사들은 킬로와트당 평균적으로 0.8센트 정도 더 저렴하게 조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달가격의 인하를 일반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를 독일 내 가정에서 소모하는 전력량, 즉 총 1310억 킬로와트에 반영하면 연간 1백만 유로 정도가 소비자들에게 환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녹색당은 이러한 연구에 근거하여 전력회사들에게, 전력거래소에서의 급격하게 하락한 전력가격을 소비자들에 대한 전기요금에도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고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전력회사를 교체하는 비율이 지금까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과, 소비자들에 대한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다는 점은, 전력시장에서의 완전한 경쟁이 도입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독일전력시장에 보다 더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녹색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관련 산업계는 반박의 입장을 내었는데, 특히 연방 에너지 및 수력경제 연합체(BDEW)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2009년 2월 당시 이 연합체는 „현재 조달가격이 낮아지긴 했지만, 전기요금은 연말에나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달가격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력망의 이용요금이 약간 상승하였으며, 그 밖에도 조세와 공과금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의 인하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