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고령 빈곤층의 억제를 위한 위원회 설치할 예정

연방정부가 2011년 초부터 고령 빈곤층의 억제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기민/기사당 연합의 연방의회 의원단 대표인 잉그리트 피쉬바흐(Ingrid Fischbach, 기민당 출신)는 „정부위원회는 고령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안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는 급여수준이 낮고 해고가 쉬운 고용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10년 안에 고령 빈곤층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시의회 연합회 의장인 슈테판 아르티쿠스(Stephan Articus)는 고령 빈곤층의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몇 년간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급격한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독일 사회단체연합회(SoVD)는 몇 주 전부터 실업급여 II 의 급여율의 인상과 저임금 노동분야의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 이 연합회의 회장인 아돌프 바우어(Adolf Bauer)는 „저임금 노동과 불확실한 고용관계가 고령 빈곤층의 형성을 프로그램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연합회는 특히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을 통일적으로 8.5유로로 정할 것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말에 기초생활보장금의 수급자가 총 76만 8000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약 4.8% 증가하였다고 밝혔는데, 기초생활보장금은 사회부조의 일환으로서 고령자 및 소득감소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며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최근에는 남성의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2008년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 중 기초생활보장금을 수령하는 남성의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6.1%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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