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트리트 뷰”에 대한 독일 내 이의제기 건수 245,000건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에 대한 독일 내 이의제기 건수가 244,237건에 달한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는 기존의 위성지도 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위치의 건물 등의 사진을 직접 찍어 검색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인데, 독일에서는 구글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이의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구글이 올해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독일에서 개시한 이래로 20여 개의 도시에서 총 850만 가구가 자신의 건물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한다. 구글 측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받아왔었는데, 이의제기 기간은 지난 10월 15일에 종료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기간 후에도 자신의 집의 사진을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방 소비자보호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다고 한다.
한편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구글 스트리트 뷰의 파노라마 거리 영상에서 해당 건물들은 식별이 어렵게 흐릿하게 제공된다고 한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한 세입자가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해당 건물 전체가 흐릿한 사진으로 제공된다고 한다. 그 밖에 구글 스트리트 뷰에 대한 이의제기는 철회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구글 측은 이의제기의 이행을 위해 원본사진 자체를 변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글 측이 이의제기 신청들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 외에도 모든 이의제기 신청이 완벽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주소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으며 정확한 해당 건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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