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군 해외파병 '소말리아, 지중해, 동유럽 Mandate 연장'

연방군 해외파병 '소말리아, 지중해, 동유럽 Mandate 연장'


독일 연방내각은 지난 10일 소말리아의 EU 해적퇴치 미션 ATLANTA와 NATO의 지중해 대테러 작전 OAE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평화유지 작전 ATLTHEA의 연방군 파병 Mandate를 1년 연장할 것을 결의했다.

EU의 소말리아 연안 해적퇴치작전 ATLANTA의 독일군 Mandate는 소말리아 연안의 해적의 위협이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에, 상업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12월 18일자로 현재 규모 그대로 1년 연장 될 예정이다.
Mandate는 최대 1400명 파병 규모이고, 현재 약 320명의 군인이 파견되어 있다.

최근 독일 정계에서는 쭈구텐베르그 장관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해외파병 정당성 발언으로 인해, 상업적 이익을 위한 연방군 해외파병의 합헌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또한, 언론들은 최근 증가한 해적과 천연자원 확보 문제로 인해, 상업적 이익을 위한 파병이 향후 NATO신전략과 EU 리스본조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ATO의 지중해 대테러 작전 OAE(operation active endeavour)에 대한 독일 연방군의 Mandate는 12.15 만기되며 규모는 최대 700명이고, 독일군은 금년 11월 중순 약 220명 규모가 처음 파병될 예정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EU 미션 ALTHEA의 독일군 Mandate는 최대 900명 규모이고, 만기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으며 1년에 한 번씩 연방하원내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해 파병을 지속할 지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는 안정적이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므로, ALTHEA 미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의 안전 상태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국방부 구축 및 병력 자문 지원을 위해 약 200명 규모만 파병할 예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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