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간소화 추진될 듯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이 세법을 간소화하여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총 45억 유로까지 절감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세법 간소화를 통해 관료주의적 행정비용절감의 최대 수혜자는 기업들로서 약 40억 유로의 비용절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총 5억 유로의 비용절감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자민당의 사무총장인 크리스티앙 린트너(Christian Lindner)는 이번 세법 간소화 계획이 시민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세법 간소화 조치는 총 41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우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일괄공제액이 연간 920유로에서 1000유로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지출증빙용 영수증 수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연립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도 3억 3천만 유로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선택적으로 자신의 소득신고를 2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며, 소득신고와 관련된 정보들이 점점 더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될 수 있게 바뀔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소득세등급카드도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며 2012년부터는 고용주들에게 이러한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신고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자녀양육비용의 공제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이 비용이 직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한다. 그 밖에도 자녀가 여전히 학업 중에 있으며 자녀수당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에 대한 심사도 면제될 예정이다.
저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또한 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될 것이며, 금융소득도 소득세 신고서에 더 이상 함께 기재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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