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경찰청과 연방범죄청의 합병 방안 제기돼

by 유로저널 posted Dec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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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위험의 증가로 인해 연방내무부장관 토마스 데 마이찌레가 소집한 전문가위원회가 연방경찰청과 연방범죄청을 합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에카르트 베르테바흐(Eckart Werthebach)는 이러한 합병이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합병제안이 미국의 FBI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베르테바흐 위원장은 미국의 FBI를 모델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독일의 기본법이 연방과 각 주(州)들이 상이한 경찰상의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연방내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마이찌레 장관은 “연방경찰의 업무는 연방경찰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려깊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위원회는 테러위험의 증가와 관련하여 연방경찰만이 항공우편물에 대한 통제 관할권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더 나아가 연방경찰이 예방적 경찰로서의 능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보안문제에 있어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한다.
베르테바흐 위원장은 그 밖에도 관세범죄청은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동시에 경찰과 유사한 관세범죄청은 연방경찰과 보다 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하며 내무부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고로 현재 연방범죄청에는 약 5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방경찰은 약 4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 두 조직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조직명으로 “연방의 경찰” 또는 “연방범죄경찰청”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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