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카르텔청, 전력회사들에 대한 감독 강화하기로

연방 카르텔청이 거대 전력회사들의 전기요금 담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연방 카르텔청은 현재까지 거대 전력회사들의 전기요금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다면서, “발전소 가동율의 조정과 개별적 발전소들의 가격상황에 대한 조사 데이터에 기초하여 구조적이고 중대한 생산능력의 유보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카르텔청장인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는 현재의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 거대 전력회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전력 가격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연방 카르텔청은 앞으로 계속해서 거대 전력회사들의 경쟁제한적 행위들과 가격담합적 행위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카르텔청은 특히 이러한 감독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시장투명성기구의 설치를 적극 후원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연방 카르텔청의 집계에 따르면 여전히 독일 내 4대 전력회사들인 RWE, E.ON, Vattenfall, EnBW 등이 총 전력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문트 카르텔청장에 따르면 이 4개의 회사들은 모두 “개별적으로도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상태”라고 한다.
참고로 연방 카르텔청은 거대 전력회사들이 전기 수요가 특별히 많은 시점에 소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도매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생산설비의 가동능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미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약 80개의 회사들과 약 300개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를 시행하였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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