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에 투자 증가

독일 정부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정부예산 전반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및 교육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2013년까지 120억 유로(현재 107억 유로) 예산 증축을 목표하고 있다.  

독일의 현재 연구개발(R&D) 투자는 GDP 대비 2.8%로써, 미국보다 앞섰고 일본에 뒤를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R&D 분야 정부지원은 연방경제기술부의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23억 유로에 해당한다.

22006년 수립된 독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촉진 및 개선하기 위한 정책인 독일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 for Germany)을 토대로 2009년 현 정부가 현재의 새로운 과제에 맞추어 첨단기술전략 2020을 수립했다.

이 새로운 첨단기술전략 2020은 현안에 맞추어 기후/에너지, 보건/식량, 이동, 안보 및 통신 등 5가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그 외에도 생산, 제조, 마이크로시스템,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우주항공 및 바이오 기술 분야 등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2020년 까지 독일 내 1백만대 전기차 보급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독일은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늘려 2015년까지 대학 학생 정원수를 27만5천개를 추가하고, 정부학자금지원금(Bafog)을 인상해 2010년 10월부터 최대 월 648 유로 지원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각 주에 분산되어있는 교육분야를 연방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이 정책은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여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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