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폭 증가한 2007 프랑스최저임금, 이를 둘러싼 논쟁

피용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


6월 25일 오전에 노동조합과 경영자들이 함께 하는 단체협상을 위한 국가위원회 모임에서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8.27유로에서 8.44유로로 올랐다고 발표했다. 6월 25일자 르몽드지에 따르면, 주 35시간 노동시간을 가만한다면 한달에 1280유로고 순수입은 약 1000유로가 된다. 이번 인상은 1년 동안의 물가상승과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의 변화를 고려해서 이뤄졌다.

노동조합은 이번 인상폭에 대해 최근 이뤄진 어느 때보다 낮다고 비난했다. 최근 최저임금인상률은 2006년 3.05%, 2005년엔 5.5% 였다. 이미 프랑스노동총연맹(CGT)의 마리즈 듀마(Maryse Dumas)는 한달에 약 20유로 상승되는 금년도 인상률은 하루에 바게트를 하나씩도 먹을 수 없는 돈이라고 비꼬았다. 독립노조 국가연맹(UNSA)도 이번 인상에 대해 시간당 노동수입으로 보면 약 17 쌍띰이라고 언급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선 중에 강하게 언급했던 «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반격을 잘 무마하고 있다. 피용 총리는 « 도움은 17%를 차지하는 최소 임금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9월에 있을 구매력에 대한 회의를 기다리길 원한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는 취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의 감소나 추가노동시간에 대한 비과세와 같이 더 일하는 것에 대한 조치들에 의해서 구매력상승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사실 최소임금이 3%보다 약간 인상된 작년에 발표 때 프랑스경제인연합(Medef/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의 회장인 로렌스 파리조 (Laurence Pariso)는 최소임금의 높은 상승리듬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평가 했었다. 최소임금인상이 최근 몇 년 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35시간의 적용으로 다양한 최소임금의 조정조치들에서도 기인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Medef회장은 « 최금임금의 비정치화 »를 주장했었다. 파리조 회장은 « 최소임금을 결정하는 정치적인 힘에 대해서 독립적인 절차를 만들어 줄 것 » 을 요구했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6월 20일, 매년 이뤄지는 최소임금 재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와 필롱 총리도 6월 15일 피가로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노사대표들이 이 책임을 맡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최소임금이 매년 상승되는 현재의 조치를 선호하고 있다. 1970년 1월 2일법에 의해 최소임금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smic)이란 이름 하에 만들어졌고 이 법은 매년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재평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책임을 정부에게 부여하였다.

실제로 최소임금의 최초의 모델은 프랑스에서 1950년 2월 11일 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보증된 직업간 국가 최소임금 (salaire minimum national interprofessionnel garanti)»이라고 불리웠다. 이때부터 최소임금제는 사회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부터 경영자들은 월급상승은 최소임금 상승에 연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때로는 최소임금의 연도별 상승이 임금상승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즉, 최소임금이 초임을 초과할 때가 생기고 이는 곧 조정을 통해서 초임이 최소임금보다 높고 조정되고 이는 곧 전반적인 임금의 상승을 가져온 것이다.

정부에 의해서 매년 정해지는 재평가는 매우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무기이다. « 최소임금이 사회규범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사실은 사회의 모든 단체가 인지하고 있는 최소임금의 핵심사항이다. 최소임금과 인상의 메커니즘을 어떤 보장도 없이 다시 검토하는 것을 두 손 놓고 보기만 하지는 않을 것 » 이라고 프랑스노동총연맹(CGT)의 로랑 메츠 (Roland Metz)는 언급했다. 기존의 최소임금제를 바꾸려는 대통령의 제안은 앞으로 프랑스 곳곳에서 수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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