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주차 단속 비난

by 유로저널 posted Jun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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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카운슬들이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 무고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가혹하게 주차 단속을 벌인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BBC와 iTV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에서 의원들은 영국에서의 주차 단속이 일관성이 없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원의 교통 위원회는 주차 단속에 대해 어떤 운전자들은 경찰에 의해 단속되고, 다른 사람들은 카운슬의 주차 단속반에 의해서 단속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영국 교통 상임위원회는 그 동안 많은 운전자들이 불공평한 주차 티켓에 항의를 했고, 이러한 항의 이후 5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 티켓들이 취소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주차 티켓들은 장례식 중인 차량이나, 버스 정류장에 주차하고 있던 버스, 운전사가 심장병으로 죽어 정차되어 있던 로리에도 붙는 등 무분별하게 티켓을 발급한 사례가 많다.
또한, 지역 당국간 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실적에도 차이가 많아 문제가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어떤 카운슬은 항의를 받은 티켓이 6%인 반면, 다른 카운슬은 56%가 항의를 받아 소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2003년, 75개 지역 카운슬과 35개 런던 보로우가 주차 단속 권한을 받아 실시했고, 경찰이 실시한 지역은 31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 당국에서 주차 단속원들이 발급한 티켓은 710만장 이상인 반면, 경찰이 발급한 티켓은 백만장뿐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불공평한 주차 단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일화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시스템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안서에는 위반 사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 즉 주차 시간보다 단 몇분 정도만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벌금을 더 적게 적용하는 2단계 벌금 시스템 도입과 차량에 차륜[바퀴] 잠금쇠를 달기 전에 유예 기간을 1시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다음 달에 발간할 예정이다.

<영국=유로저널 ONL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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