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빠르면 6월 수천만 유로 상당의 국가 재건 보조금 지급 시작

by 편집부 posted May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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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6월 수천만 유로 상당의 국가 재건 보조금 지급 시작

유럽연합은 팬데믹 위기 후의 각국의 경제 재건을 위한 수천만 유로의 지원금을 지급할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27개국 중 9개 국가인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바키아, 덴마크, 스페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가 유럽연합 위원회에 코로나 위기 재건 계획안을 제출했다. 다른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30일까지인 신청 기한을 넘겼지만 계속해서 위원회와 조율 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0년 여름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다음 세대의 유럽연합(Next Generation EU)“라는 7500억 유로 상당의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국가들이 모두 2058년까지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발행해야 했다.

국가 재건 계획안은 개별 국가들이 유럽연합 지원금을 어느 분야에 사용할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총 기금의 상당 부분인 6725억 유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그리고 3125억 유로는 보조금으로서, 3600억 유로는 대출로 운용될 예정이다. 7500억 유로 중 나머지는 유럽연합 예산 내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대다수 회원국들의 중앙 정부는 몇 주 전부터 유럽연합 위원회와 함께 모든 사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갈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맞았던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지원 프로그램에서 1915억 유로의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고, 스페인은 최대 1400억 유로의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409억 유로, 그리스는 305억유로, 독일은 256억 유로, 슬로바키아는 66억 유로를 지원금으로 신청했다.

유럽연합 위원회가 계획한 대출을 받게 된다면 모든 27개국 회원국들은 이번 채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비준해야만 한다. 독일은 이미 이를 마친 상태이고, 신청한 국가들 중 나머지 8개국은 아직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재건 계획안은 상세하게 감사를 받은 후 유럽 국가 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만약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빠르면 6월 초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