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U, 헝가리 반대로 최소법인세 도입안 합의 무산

 

1293-유럽 3 사진.png

유럽연합(EU)이 역내 15%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EU 이사회 합의가 무산되었다.

15일(수) 열린 EU 이사회에서 15% 최소법인세에 관한 이사회 최종 합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헝가리가 자국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최소법인세 합의를 거부했기때문이다.

EU의 세제 관련 사항은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의결사항으로 사실상 모든 회원국에 거부권이 부여된 것과 같아 헝가리의 입장 변경이 없으면 합의는 불가능하다.

이번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임기중 최소법인세 관련 이사회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나, 이번 헝가리의 반대로 임기중 합의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속한 최소법인세 도입을 통해 국제기준 확산을 주도하려는 EU의 계획은 헝가리의 반대로 지연이 불가피하며, 최소법인세 법안을 좌초시키려는 미국 공화당의 입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한편, 2021년 6월에 개최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한 15%로 정하기로 합의해 현재 138개국이 동의했다.

당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세율은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낼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업들도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G7 회원국 가운데 명목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나라는 없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주요 20개국(G20), 나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에 적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매출 발생국 과세 원칙은 G20, OECD에 속하지 않는 조세회피처 국가들을 겨냥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G7 합의가 실효를 거두려면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의 동의가 관건이었지만 아일랜드는 조건부 제시에 합의했다. OECD 회원국인 아일랜드는 1999년 법인세율을 12.5%로 낮춘 뒤 다국적기업의 유럽 본사를 대거 유치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0 유럽의회, EU법안 보다 약화한 'Euro 7' 개정안 입장 채택 file 편집부 2023.11.14 502
5969 유로 통화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예상 외 침체' 기록 file 편집부 2023.11.14 468
5968 유럽 내 동식물 중 1/5이 수십 년내 멸종 위기 file 편집부 2023.11.14 478
5967 EU, 2040년 90% 온실가스 감축 추진,'신재생 에너지로 대체' file 편집부 2023.11.14 466
5966 EU,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안에 합의 file 편집부 2023.11.14 465
5965 이탈리아 등 EU 일부 회원국, 합성연료 및 바이오연료의 대형차량 CO2 감축 기여 인정 촉구 편집부 2023.11.14 369
5964 유럽 살인사건 절반 정도가 마약 거래중 발생 file 편집부 2023.10.31 654
5963 EU, 대형차량 2040년 90% CO2 감축 입장 확정 편집부 2023.10.31 447
5962 EU, 유럽 풍력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우대 조치 file 편집부 2023.10.31 453
5961 유럽 주택가격, 약 10년만에 처음으로 하락 편집부 2023.10.31 448
5960 유럽 자동차 시장 매출 성장 둔화, “다양한 신차 프로모션 필요“ 편집부 2023.10.31 396
5959 유럽 태양광 발전 업계 수십만명의 기술 인력 부족 비상 file 편집부 2023.10.09 500
5958 유로존 국가 실업률 6.4%로 사상 최저치 기록 file 편집부 2023.10.09 496
5957 유럽 태양광 업계, 중국산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반대 편집부 2023.10.09 500
5956 EU의 CBAM 10월 1일 첫 단계 발효 file 편집부 2023.10.09 489
5955 유럽 관광업, 코로나 이후 다시 관광객 수 사상 최고치 기록 편집부 2023.10.09 426
5954 EU, 회원국 디지털 전환 속도에 우려 편집부 2023.10.09 420
5953 EU 대형화물차의 신속한 친환경 전환 필요 시급해 편집부 2023.10.03 457
5952 유럽의 물부족, 기후 변화보다 잘못된 관리가 더 문제 편집부 2023.10.03 451
5951 유럽 내 노숙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증가로 약 90만명 추정 file 편집부 2023.09.19 51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1 Next ›
/ 30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