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임금 불평등 격차 점차 줄어들고 있어

by admin_2017 posted Jun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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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임금 불평등 격차 점차 줄어들고 있어

올 10월부터 최저임금 시급 12유로로 대폭 인상, EU최저임금 합의로 추가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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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독일의 임금 불평등 격차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상위층의 임금 수준은 가장 낮은 임금 수준에 비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도에는 이 격차가 훨씬 컸었다. 2011년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집단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집단보다 11배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연구 책임자 마르쿠스 그라브카(Markus Grabka)는 “임금 불평등의 폭이 지난 10년간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법정 최저 임금 시행의 덕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라브카는 “재정 위기나 코로나 위기와 같은 이전의 경제 위기에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연방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방안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여전히 협정 최저임금 비율이 80%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독일 연방 통계청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협정 임금 비율은 44%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협정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6월 7일 유럽연합에서 합의된 유럽연합 공동 가이드 라인으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독일 새 연방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 임금이 도입되었고, 올해 10월 1일부터는 1시간에 12유로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하지만 이어 연구진은 최근의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라브카는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내년에 국민들의 실제 소득이 적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7.9%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7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연구진은 현재 연방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과 부담 감면 정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분석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라브카는 “우선 이러한 정책에서 소외당한 국민들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연금 생활자들이나 학생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계층들에게 다른 방식의 재정적 지원을 간구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이 임금 수입 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현재 DIW가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일반 가정 대상 설문조사는 약 절반 정도 결과가 나온 상태이다. DIW 측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임의 추출 견본에서는 이번 팬데믹이 가구 수입의 불평등 수치를 아주 높이진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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