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틈타 불법 고용 및 탈세 증가해

by 편집부 posted Jan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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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틈타 불법 고용 및 탈세 증가해

유로존 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내 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 지속되면서 '지하경제'가 크게 증가해 내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파산 물결 속에서 단축 근무 혹은 실직으로 인해 고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잃은 사람들이 대체 수입원을 찾아 지하 경제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독일 경제는 사상최고인 8.2% 성장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9.8%로 떨어진 2분기에 비해 기세 좋게 회복하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확연히 드러낸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은 독일 경제가 백신 개발과 글로벌 산업의 빠른 회복,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경제가 2021년에는 반등할 것이란 설명이다.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는 2 차 확산으로 4분기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해 2020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5.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글로벌 산업 생산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독일 기업이 수혜자가 되면서 전체 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0년 2~5월까지 글로벌 무역은 15% 급감했지만, 8월 들어 전년 대비 3~4% 감소로 회복세를 보였다.

독일 현지 언론 ARD방송이 라인츠 대학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명예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독일 내 불법 고용은 11% 증가해 독일 불법 고용 수익액은 국내 총생산(GDP)의 11.4%(3800억 유로) 이상에 달했고, 이런 추세가 2021년까지 이어진다면 2020년 대비 10~12% 증가해 4200억 유로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 경제 규모가 가장 크게 확대된 분야는 요식업과 관광업, 미용업, 기타 단순 노무업으로 예상되며,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같은 상황으로 프랑스의 지하 경제는 12.4%에서 16%로, 이탈리아는 18.7%에서 22%로 늘어났고 동유럽의 경우는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폐쇄와 엄격한 방역 수칙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요식업의 경우 비용 절약을 위해 불법 고용과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도 세금 신고를 피해 추가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이나,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되어 소득이 낮아진 계층들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불법 소득, 즉 지하경제가 최악의 상태를 막아주는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서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