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학생들의대출 신청, 2015년 이래 최고 수준(7월21일자)

by admin_2017 posted Aug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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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생들의대출 신청, 2015년 이래 최고 수준

작년에만 5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신규 대출 신청을 했다. 특히 신청자 중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하지만 짧은 무이자 기간 이후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에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독일 대학 교육 발전 센터(CHE)에서 실시한 2021 대학생 대출 조사를 인용한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지 보도에 코로나 위기 동안 레스토랑, 카페, 영화관 등이 문을 닫으며 학생들이 부업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이 사라진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직 후 학생들은 집세와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이러한 어려움을 학생 대출로 메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은행과 교육 기금 등에서 차용된 학생 대출은 약 4천8백만 유로에 달한다. 코로나 발생 이전 해에 신청된 대출 숫자는 3만3천회였는데, 올해는 5만3천회로 급증했다. 모두 합치면 독일 내 약 9만명의 학생들이 대출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는 독일 내 모든 학생 중 3% 달하는 숫자이다. 이 비율은 2015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5만3천회의 신규 대출 신청 중 2/3 이상에 해당되는 4만건은 독일 국영 재건은행(KfW)에 신청되었는데, 이러한 대출 신청 급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독일 재건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긴급 학생 대출 도입이다.

현재 독일 재건 은행 학생 대출은 2021년 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처음으로 외국 유학생들도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4만명 중 30%에 해당되는 1만6천명이 독일 시민이 아닌 유학생 신분이다.

독일 재정 교육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독일 재건 은행 대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독일 교육 협회 대학(GEW) 교육 전문가 안드레아스 켈러(Andreas Kelle)는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자 없는 대출에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대출은 더 비싸게 갚아 나가야만 한다. 재건 은행의 이자는 일반 은행 이자보다 현저하게 높은 4% 이다. 무이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독일 학생 복지 연합회(DSW) 회장 아힘 메이어 아우프 데어 헤이데(Achim Meyer auf der Heyde) 또한 “단기적이고 비싼 대출 대신에 학생 재정의 구조적 개정이 현재 시점에서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독일 학생 연합회 측은 계속해서 연방장학법(BAfoG) 지원금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연방장학금으로는 집세와 같은 필수 지출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독일 학생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연방장학법에서 평균 집세로 지불하는 금액은 한 달에 325유로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터무니 없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독일 대학 교육 발전 센터장 울리히 뮐러(Ulrich Muller) 또한 “코로나 긴급 지원의 일환인 독일 재건 은행 대출은 연방장학법 수준도 아니고, 매우 관료적인 임시정책 정도의 국가적 대안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 독일 재건 은행 대출은 허울 뿐인 거인인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독일 연방 교육부는 대학생들에게 임시 지원책을 제공했었다. 작년 11월과 12월에 독일 내 학생 복지 센터에서 약 8만3천명이 긴급 지원을 신청했는데, 이는 두 번째 긴급 지원이었다.   

첫 번째 긴급지원은 작년 9월 말에 종료되었는데,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으로써 학생들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한 달에 100유로에서 500유로까지 지급되었다. 이는 신청기간인 2020년 6월과 9월 사이에만 24만4천명이 신청했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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