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국 택배 회사 대상 최저 임금 준수 등 근로 환경 단속(7월21일자)

by admin_2017 posted Aug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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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전국 택배 회사 대상 최저 임금 준수 등 근로 환경 단속
최대 규모의 공무원들을 투입해 근무 환경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 

독일 정부는 7월 17일부터 아마존과 아마존 산하 배송업체들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택배 회사의 최저 임금 지급 준수 등 근로 환경과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며 지난 점검 시에 약 2,000명의 공무원들이 투입되었는데, 이번 점검은 전국 41개의 모든 세관 소속 직원들이 투입되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이번 검사는 독일 불법 체류 노동자 단속 당국(Die FKS)을 통해 운송 ? 수송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대변인은 “택배사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와 함께 운영된다. (지난 단속에서) 하청업체까지 대대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단속 당국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최저 임금 준수 위반 등을 단속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하며 이번 대대적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정 최저 임금은 1시간에 9.60유로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목적은 7월부터 시작된 법정 최저 임금 지급 준수 사항을 단속하는 것이다. 최저 임금 지급 준수와 함께 사회 보장 보험 가입 의무 시행 실태도 함께 점검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특히 하청업체 내에서 구체적인 사회 보장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배송 업체 간에 “개인사업자“ 등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 국세청 대변인은 “근로자들을 개인사업자로 계약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근로 계약을 피하고, 최저 임금 지급 의무에도 벗어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송업 노동 조합은 오래전부터 택배 산업의 근로 환경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베르디(ver.di) 소속 운송 부문 회장 다비드 메르크(David Merck)는 “특히 아마존 산하의 택배 업체들의 근로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들이 버는 임금이 아니라, 노동 시간이다. 현재 한 주에 60시간으로 정해진 법정 최고 근로 시간 이상 근무하는 운송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에서 아마존 산하 택배사에서 몇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아마존 측은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아마존 측은 바이에른 주 공영방송(BR)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택배를 운송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파트너 택배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 택배사들은 관련 법률과 아마존 배송 파트너 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러한 규약에는 공정한 임금과 복지, 적절한 근로 시간이 기준이다.“라고 설명하며 세간의 비판에 대해 부정했다. 

하지만 베르디 측은 지속적으로 아마존에게 하청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것을 멈추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메르크 회장은 “우리는 현재 택배 업계에 만연한 노동 계약을 끝내고, 육가공업계 근로 고용 법안처럼 하청업체를 금지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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