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늘어나는 불법 광고 전화에 처벌 강화

by admin_2017 posted Mar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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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늘어나는 불법 광고 전화에 처벌 강화



전년대비 26% 상승,올해부터 최대 30만유로까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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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원치 않은 광고 전화에 대한 불만 접수가 최고 수치에 도달했다. 



지난 해 연방 통신국에 따르면지난 한 해동안 79,702건의 원치 않은 광고 전화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26% 상승한 수치라고 통신국은 전했다.



원치 않는 광고 전화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는 무엇보다도 보험, 금융 상품, 전기 ? 난방 계약 관련 광고들이었다. 또한 도박 및 일간지 구독에 대한 광고 전화도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연방 통신국은 이번 불법 광고 전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관련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현재 연방 전신국은 광고회사에 강제 전화 광고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지난 해 기업들은 불법 광고로 인해 총 140만 유로의 벌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강제적인 광고 전화에 대한 벌금 범위가 인상되었고, 이를 통해 처벌 수위는 더 강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최대 1만 유로였던 벌금이 새롭게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30만 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다.



광고 전화는 사용자가 사전에 동의를 했을 때만 허용된다.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개인의 번호가 광고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



연방 전신국장인 요켄 호만(Jochen Homann)은 “우리는 앞으로도 원치 않는 광고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불법적으로 광고 전화를 하는 회사들에 대해 우리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추적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가 없는 번호로 광고 전화를 하는 것 또한 용납될 수 없다고 연방 전신국 측은 전했다. 지난 해 발신 번호가 없는 광고 전화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연방 전신국은 많은 광고 전화 회사들이 여러 번호들을 사용한다는 점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불법 전화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불만 수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자민당(FDP) 원내 의원 라인하르트 후벤(Reinhard Houben)은 이러한 전화들이 특히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번호를 이용해 유선 전화를 통해 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라인하르트 의원은 “이는 여전히 유선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큰 문제이다“라고 설명하며, 연방 전신국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가지고 기업들에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많은 수의 문자 메세지 사기와 ‘스미싱“(Smishing)‘ 사기에 관한 불만 사항도 연방 전신국에 접수되었다. ‘스미싱‘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거짓 링크를 클릭하거나, 알지 못하는 유해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기도 한다.



연방 전신국은 현재 이에 대응하며 현재 1,110건의 전화 번호를 번호 오용을 이유로 차단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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