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호등 연정의 미니잡 개혁에 비판 목소리 커져

by admin_2017 posted Apr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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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호등 연정의 미니잡 개혁에 비판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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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는 미니잡과 미디잡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미니잡 개혁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을 분석한 독일 경제 연구소(Ifo-Institut)는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우선 “노동 시장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이득이 되진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연구소 소속 막시밀리안 블뢰머(Maximilian Blomer)는 이번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한 슈피겔(Spiegel)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보다도 남성들은 노동 시간이 길어질 예정이고, 반면 여성들은 노동 시간이 적어지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가정의 2차 소득원으로서 일하는 여성들이 파트타임직으로 밀려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호등 연정은 구체적으로 미니잡에서 벌 수 있는 한도를 450유로에서 520유로로 인상시키고, 한 달에 1,600유로까지 벌 수 있는 미디잡의 범위를 신설하고 확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면세 필요 경비 한도를 1,000유로에서 1,200유로까지 인상시키며 세금 공제액도 9,984유로에서 10,347로 인상하여 세금 감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경제 연구소는 이 세 가지 개혁안이 고용과 국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니잡과 미디잡 개혁안을 통해 재정적으로 파트타임직이 구직자들에게 더 매력적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약 8만명 이상의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가 더 적은 노동 시간을 운용 되고, 동시에 4만명의 여성은 풀타임 근무를 포기할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경제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특히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경제 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개혁안이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여성들의 노동 시간의 측면에서는 7천개의 여성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독일에서 매우 좋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된다.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들을 노동 시장으로 이끌어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를 넘어서 경제 연구소는 이번 개혁안 시행을 위해 국고에서 65억 유로가 지출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블뢰머는 “부정적인 고용영향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분할과세(Ehegattensplitting)와 세금 의무가 없는 미니잡의 확장의 합에서부터 생겨난다. 현재 신호등 연정은 계획중인 개혁안으로 자신들이 소명한 미니잡과 파트타임잡을 통해 여성들을 정규직에서 밀려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니잡은 적은 소득과 노동시간으로 인기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가 노동 모델로 인기가 있다. 미니잡으로 일하는 대부분에게 이 일은 가계 수입을 더 낫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디딤돌이다. 2021년 7백만명의 미니잡 근로자들 가정 중 60%는 한 달 가계 소득이 2,000유로 이하의 가정이었다.



또한 미니잡 근로자들에게 실직이 될 위험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12배 이상 높다. 단축 노동과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는 없고, 또한 미니잡 근로자들은 보험 가입 의무에서 면제되면 종종 연금 공단에서 받는 지원금을 받을 권리도 종종 받지 못한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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