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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00:35
독일, 코로나 위기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시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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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 위기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시킬 듯 독일의 에너지전환 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분담금과 더불어 코로나 위기가 겹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전문가들은 연방정부에게 코로나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면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소비자들은 내년에 있을 급격한 전기세 인상에 위협받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가 보도했다. 예정된 재생에너지 분담금 인상안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전체 독일 연방주의 1킬로와트시당 평균 전기세는 7% 인상되어 32.2 센트까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가격 비교 포털 베리복스(Verivox)가 예측했다. 이 예측안에 따르면 3인 가족이 1년에 약 4000킬로와트시씩 사용한다면, 1년에 88유로를 더 내야만 한다. 싱크탱크 아고라 에너지전환(Agora Energiewende) 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현저하게 떨어진 전력거래소 전기가격과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의한 전기수요량의 하락으로 인해 2021년 재생 에너지 자원의 확대를 위한 분담금이 현재 1킬로와트시당 6.8 센트에서 약 8.6센트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상폭은 지금까지의 인상폭 중 기록적인 수치라고 알려져있다. 또한 에너지 기업 에온(Eon)과 광업화학에너지 산업노조(IG BCG) 또한 새로운 분담금 계획안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앞선 예측안과 비슷한 인상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연합회는 연방정부에게 협상을 요구했다. 독일 연방 산업 연합 (BDI)의 대표이사 대행 홀거 뢰쉬(Holger Losch)는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이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 심각한 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연방 에너지 기업 연합회 (BDEW)의 대표이사 대행 케얼스틴 안드레아(Kerstin Andreae)도 지금이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막기위한 협상을 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은 현재 집행될 수십억 규모의 경기 지원책 중 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흑-적 연정(기민-기사-사민당)의 대표들이 오순절 이후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환경보호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1년의 재생에너지 분담금을 점차적으로 1킬로와트시당 1.5센트 줄이는 것을 계획했다. 이와 반대로 기름값과 난방비의 부담은 점차적으로 늘리고, 2021년부턴 교통수단과 건물들에 대해서도 CO2 배출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인하된 전기요금을 기대할 수가 없다. 베리복스(Verivox)의 연구에 따르면 3인 가족의 매년 전기요금은 17유로씩 증가하여 매년 점차적으로 가계에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고 예측했다. 광업화학에너지 산업노조장 미카엘 비실리아니스(Michael Vassiliadis)는 코로나-경기 지원책의 부분으로 재생에너지 분담금을 폐지하고 에너지 사용 요금을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dpa와의 인터뷰에서 비실리아니스는 현재보다 더 비상상황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분담금 폐지는 어떤 세금 경감책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담금 징수와 함께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기요금과 친환경 에너지 제조 업체들에게 보증된 요금 사이의 차이가 평준화되었다. 하지만 폭락한 전력거래소의 가격 때문에 최근 이 차이는 현저하게 커졌다. 소비자들이 납입한 요금과 전력거래소의 친환경에너지 판매 수입금이 흘러들어간 재생에너지 계좌는 점점 비워지고 있다. 
송전망운영사 암프리온(Amprion)은 다른 세 곳의 송전망운영사와 함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이 암프리온의 계좌는 지불금을 변재하기 위해선 약 5억유로의 대출이 필요한 상태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업체 에온(Eon)은 2020년 초부터 이미 약 1080억 킬로와트시 이상의 재생에너지가 공급되었다고 추산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약 8% 증가한 수치이다. 재생에너지 분담금과 함께 공급업체들의 수수료 또한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요인이다. 연방 독일 산업 조합(BDI)의 뢰쉬 대표는 공급업체들의 수수료 인하는 대부분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들도 동일한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석탄 에너지 위원회는 1년에 20억 유로 규모의 공급업체 수수료 인하를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유럽 최저 요금율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하 정책 또한 정치권의 논의 하에 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무엇보다도 개인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뢰쉬 대표는 공급업체들의 수수료와 재생에너지 분담금은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문에서 완화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뢰쉬 대표는 기업들은 더더욱 직격타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기요금이 통제할 수 없이 인상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더불어 뢰쉬 대표는 독일이 전기요금 문제에 있어서 유럽의 정상들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연방 에너지 기업 연합회장 안드레아 대표 또한 세금과 분담금의 부담을 뚜렷하게 줄이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분담금은 독일의 전기 요금이 50%이상 인상되는 결과를 낳게했다고 안드레아는 설명했다. 안드레아는 “이는 개인 사용자들의 커다란 부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입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후정치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라고 덧붙혔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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