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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 Y AMRT 와 배 이삿짐.png

독일 내년 예산액의 40%를 국가 부채로 조달 예정

기독사회-기독민주당 연합(Union)과 사회민주당(SPD)은 5,000억 유로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예산안 중 약 40% 가량이 부채로 조달될 계획이라 일부에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독일 주간지 차이트(die Zeit)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기독사회-기독민주당 연합(Union)과 사회민주당(SPD)으로 이루어진 대연정의 찬성표로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1년 예산 규모는 5,000억 유로 규모이지만, 예산의 약 40%인 1,800억 유로는 새로운 국가 부채를 통해 조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세수를 통한 예산은 약 2,928억 유로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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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정부 장관인 올라프 숄츠(Olaf Scholz, SPD)는 종료 연설에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기명 투표를 거쳐 연방의회의 361명의 찬성과 258명의 반대로 통과되었다. 투표와 함께 4일간에 걸친 연방의회 내의 예산안 토의는 막을 내렸다.


 숄츠 장관은 높은 채무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을 “성공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예산안에 대해 장관은 대규모의 코로나 19감염상황과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들을 견뎌내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힘에 대한 신뢰“라고도 언급했다. 

예산안과 부채 규모 모두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재차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재정부의 예산안 원안에선 2021년 약 962억 유로 규모의 신규 채무를 예상했었다. 

무엇보다도 이 증가액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야기된 추가 조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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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기업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대략 395억 유로 규모가 예산되어 있고, 병원, 비행기 그리고 기차 관련 산업들은 다른 분야보다 더 대규모로 지원될 것이다. 코로나 백신 조달을 위해서는 27억 유로가 편성되었다.

 또한 이 예산안에는 1월부터 인상될 예정인 양육지원금과 통일세 축소, 상승된 토지 면세액의 통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지출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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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는 2020년에 기획되었으나 2021년으로 연기된 정책들을 위한 것들도 있다. 

현재 산정되었던 지원 예산이 고갈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2021년 부채 증가는 이미 계획된 채무 규모보다 적게 발생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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