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노동시간 기입 도입 의무화 예정 

 

현재 독일에서는 노동시간 기입 의무안이 현재 신호등 연정과 경제계,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의 뜨거운 감자이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독일 상급법원에서 노동 시간 기입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가 보도했다.

독일 연방 노동 법원(BAG)은 지난 13일 독일에서 노동시간 기입이 고용주의 의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노동 법원장 잉켄 갈너(Inken Gallner)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이른바 시간기록기 판결에 따른 독일 노동자 보호법 해석에 따라 고용주가 고용인들의 노동 시간을 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노동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시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강화됨과 동시에 경제계와 기업 경영에서 모바일 업무나 홈오피스와 같이 현재 계속 적용되고 있는 수천개의 신뢰 기반 노동 모델에 폭 넓은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독일 노동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초과 근무 시간이나 일요일 근무만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총 노동 시간 기입은 제외되어 있었다. 

본 대학 노동법 교수 그레고어 튀싱(Gregor Thüsing)은 이번 연방 노동 법원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내 한 기업의 경영 위원회에서 전자 시간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시행에 실패하며 촉발되었다. 

 

독일 4 그린마트와 판아시아.png

 

독일 1 샹리-뽀빠이.png

 

만약 이미 법적으로 노동 시간 기록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경영상의 공동 결정이나 의안 제출권은 제외된다고 연방 노동 법원은 결정했다.  

이번 판결과 함께 연방 노동 법원은 독일 노동 시간과 관련된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연정 또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2019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노동시간 기입 시스템 도입을 독일 노동법 개정에 적용하라는 기준에 맞춰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독일 2 k-mall + 배치과.png

 

독일 3 하나로 와 톱 치과.png

 

갈너 재판장은 “사람들이 독일 노동자 보호 법안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따라 해석한다면, 이미 노동 시간 기입에 대한 의무는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 의해 행해진 노동 시간을 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판결했다.   

<사진: 라이니쉐 포스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00 독일,겨울 난방철 대비, 폐쇄 결정된 갈탄 발전소 가동 편집부 2023.10.11 28
9699 독일 국토 중 약 90%가 5G 서비스 사용권 도달 편집부 2023.10.11 15
9698 독일, 올해 對중국 직접투자 사상 최대 file 편집부 2023.10.04 34
9697 독일 자유민주당, 전기세 EU 최저 수준으로 인하 제안 편집부 2023.10.04 26
9696 독일, 폴란드 및 체코 국경 검문 재개 발표 편집부 2023.10.04 50
9695 독일,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업계 우려 file 편집부 2023.10.04 15
9694 독일 생산 물가는 하락한 반면 식료품 물가는 다시 상승중 file 편집부 2023.10.04 21
9693 독일, 젊은 층의 인터넷 구매로 할부 구매 급증 file 편집부 2023.09.20 71
9692 독일 친환경 자동차 기술, 세계에서 가장 앞서 편집부 2023.09.20 62
9691 독일 요식 및 숙박업계, 세금 감면 만료로 내년부터 가격 크게 인상 경고 편집부 2023.09.20 60
9690 독일 산업 수주 급락해 2020년 이래로 최하 수준 기록 편집부 2023.09.20 45
9689 독일 정부, 미래 자동차 산업에 60억 유로 이상 투자 편집부 2023.09.20 63
9688 한국, 독일에 첫 ‘6·25전쟁 참전비’ 건립 지원 편집부 2023.09.20 241
9687 독일, 시민 수당(Bürgergeld) 563유로로 인상 file 편집부 2023.09.05 350
9686 독일, 내년부터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크게 줄여 편집부 2023.09.05 230
9685 독일, 주4일 근무제 효용성 실험 50개 이상 기업 참여 file 편집부 2023.09.05 135
9684 독일 경제, 기술적 불황에 이어 올해 2/4분기 결국 '0'성장 file 편집부 2023.09.05 216
9683 독일, 9월 중 새로운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편집부 2023.09.05 222
9682 독일,주거용 지붕과 발코니에서 더 많은 전기 발전 목표 file 편집부 2023.08.22 184
9681 독일, 올 연말에 에너지 요금 재차 크게 인상될 우려 file 편집부 2023.08.22 20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