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디지털세 및 금융거래세 도입통해 재정적자 축소

by 편집부 posted Feb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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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디지털세 및 금융거래세 도입통해 재정적자 축소

스페인 정부가 디지털세와 금융거래세 법안을 확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연말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디지털 기업이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케 하는 디지털세는 미국의 반발에도 프랑스,영국 등에서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세가 자국 거대 IT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불공정 세제라며 프랑스 상품(약 25억 달러)에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이미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을 근거로 프랑스 와인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보복관세는 치즈 및 샴페인 등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디지털세에 대해 프랑스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EU 차원에서 공동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2019년 7월 11일 프랑스 상원에서 최종 의결된 디지탈세는 연 수익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그룹에 대해 프랑스 내 총 연 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으로 2019년 4억 유로, 2020년 4억 5,000만 유로, 2021년 5억 5,000만유로, 2022년 6억 5,000만 유로 규모의 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오스트리아.이탈리아.터키 등도 디지털세 및 각종 보호주의 조치로 자국 테크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1974년 무역법 301조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정부는 EU 집행위 권고에 따라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일련의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디지털세와 토빈세 도입 법안이 포함된 것이다.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제투기자본이 드나들면서 발생되는 외환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스페인 정부의 금융거래세는 디지털세와 함께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거래세 (金融去來稅, Financial Transactions Tax ; FTT)란 유럽연합(EU)이 제안한 것으로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공적자금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 하에 FTT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EU 집행위가 재정기반이 취약한 스페인에 대안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재정적자 축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이 두 법안도 포함되었다.

스페인 유로저널 진영인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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