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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04:04
내년 카운슬 텍스,1993년 이후 최대 상승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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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카운슬 텍스,1993년 이후 최대 상승폭 예상 *잉글랜드의 전체적으로는 평균 ￡78.31(또는 4.3%) 인상 예정 *자산 가치가 D 등급인 수 백만 주택의 경우 평균 ￡2,000 이상 내년부터 수백만 가구에 부과되는 카운슬 텍스가 인상폭이 지역마다 상이하겠지만 평균 4.3% 증가할 것 예상되어 최대 ￡2,000 정도가 될 것이다. 
영국 일간 Dailymail 지 보도에 따르면 수백만 세대가 평균 ￡2,000 이상의 전례 없는 카운슬 텍스를 내야 한다. 공공 재정 및 회계 기관의 조사 결과, 영국의 일반 세금은 ￡78.31 또는 4.3%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가치가 D 등급인 북동(North Eastof England) 지역과 서남(South Westof England) 지역의 주택은 ￡2,029.90에서 ￡2,008.78로 ￡2,000를 넘게 된다는 것이다. 
2020/21년의 카운슬 텍스 상승폭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인 곳은 런던 중심부(inner London,5.5%) 였고, 가장 낮은 상승폭은 영국 동부(East of England,3.5%)이다. 런던에 있는 D등급 주택의 2021/22 년 평균 카운슬 텍스는 ￡1,377.34인데, D 등급 주택 계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다. 평균적인 카운슬 텍스는 ￡1,895.25 정도로 예상된다. 세금 인상은 서남(South West) 지역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과거 ‘붉은 벽(노동당의 선거구가 몰려있는 지역)’ 지역이었던 북동(North East) 지역의 노동당 의원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다. 공공부문 회계사 협회의 최고 경영자인 롭 화이트먼 (Rob Whiteman)은 "지역 간 다른 카운슬 텍스 인상폭은 중앙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복잡한 정치적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있는 290개 지방 정부의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실시된 것이다. 잉글랜드에 있는 의회 중 13곳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카운슬 텍스가 인상될 것이다. 웨일즈의 일반 세금은 3.9%, 즉 ￡64.58가 인상될 예정이다. 카운슬 텍스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방세 납세’ 라는 법률 하에 지방 정부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매년 상향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성인 대상의 사회 복지 제도가 있는 지방 정부는 올해 기준으로 3%까지만 더 인상할 수 있다. 영국 조세청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파머(Robert Palmer)는 "북쪽 지역에 있는 세대들을 관리만 하는 파크 레인의 백만장자가 상당한 양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납세자 연합의 해리 폰(Harry Fone)은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치솟고 있는 카운슬 텍스는 매우 부담스럽다. 지방 정부의 재정적인 자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낭비스러운 지출을 줄여야 하며 카운슬 텍스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정부 협회 대변인은 "어려운 결정으로 카운슬 텍스 인상, 특히 개혁이 절실한 성인 사회 복지 분야는 의회가 겪고 있는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 주택부(The Ministry of Housing)는 "카운슬 텍스 책정 시, 항상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어느 분야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고 언급했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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