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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 2020년 7월부터 거래 시작

by 편집부 posted Dec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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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 2020년 7월부터 거래 시작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이 2019년 5월 30일에 발효됐고 협정에 따른 거래의 시작은 2020년 7월 1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AfCFTA는 인구(12억 명) 및 회원국 수(54개국) 측면에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이며, GDP 규모로는 약 2조 달러로 추산된다.

아프리카의 경제대국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이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작년과 올해에 걸쳐 남아공과 나이지리아가 차례대로 서명을 완료하면서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의 국가들로 구성된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AfCFTA는 아프리카의 역내가치사슬 구축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지향하고 있다.

역내 상품의 90%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향후 완전 관세 철폐, 역외관세 단일화를 통한 관세동맹으로 발전,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 방식에 대한 Tralac(Trade Law Center)의 이해에 따르면 협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각 부과되는 관세의 90%를 5년 또는 개발도상국(LDC)이 아닌 경우에 10년 내에,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13년내에 0%로 경감시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회원국들이 특별한 요청에 따른 기타 민감품목(관세선의 7%) 및 예외품목(3%)에 대한 관세 철폐는 국가별 경제 환경에 따라 5~15년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역내 교역 품목의 유사성으로 인한 비교우위 부재, 교역·통관·물류 인프라 부족, 협정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고질적인 부패와 관료주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과제로 남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p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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