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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간 총 1,000억 달러 지급보증 및 300억달러 금융권에 긴급 지원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17일 연이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A2’, 등급전망을‘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S&P 역시 한국 신용등급을‘A’,등급전망을‘안정적’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디스의 한국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 톰 번은 "세계 금융시장 위기에 맞서 국가의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능력을 전제로 현 등급 전망을 유지한다"며 "지정학적 위험 등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능력도 낮지 않고 비교 그룹의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디스는 또 과거 경제·금융 분야의 개혁 성과, 신중한 재정정책 집행, 그리고 상대적으로 견실한 정부 재정수지 등을 추가적인 긍정 요인으로 평가했다.

특히 세계적 금융위기와 관련해 “비록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높은 변동성에 직면하고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다를 것”이며 “한국정부가 여전히 국내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S&P도 한국 경제의 역동성, 재정건정성, 건전한 대외포지션을 전제로 현 등급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S&P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지속적인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압박으로 외화차입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로 은행들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정부는 국내 은행이 내년 6월까지 차입하는 외환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3년간 지급보증을 선다. 보증규모는 총 1,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 은행권의 외화 수급을 돕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300억 달러를 공급하고, 시중에 원화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와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인다.

아울러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가입한 펀드에 일정액의 소득공제와 배당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외화차입과 원화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외환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외화차입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단기 외화차입이 어려워 하루짜리 외화자금(오버나이트) 등에 의존해 왔었다.

또 차입 금리도 내려가, 국내은행들이 외화차입시 겪었던 역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금난이 해소되고 불안심리가 진정될 경우 외환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 진폭이 줄어들면서 차츰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저널 서 상목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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