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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성장 3% - 물가 5% 내외‘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나라 경제가 올 하반기에는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28일‘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에서 “하반기 유가는 평균 120달러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3.3%, 소비자물가상승률 4.5%의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Mild-Stagflation)’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 소장은 “하반기 유가가 150달러를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 2%, 물가상승률 5.8%를 기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과 물가는 12%를 넘어서는 ‘급격한 스태그플레이션(Severe Stagflation)’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임금 안정’,‘공공요금 인상 억제’등 단기적 물가대책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 등의 효율적인 조세제도 개편’,‘규제개혁’,‘부동산시장 활성화’,‘공공부문 선진화’등 성장잠재력 확충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위협요인을‘고유가 충격’,‘미국 침체 및 서브프라임 쇼크’,‘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재부상’3가지로 정리했다.
오 원장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물가-임금의 순환적 상승(price-wage spiral) 구조 형성을 막기 위해 고통 분담 등을 통해 노동자측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노력 등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산업구조 전환 기회 제공’,‘에너지 자원 확보 강화 노력’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우리경제는‘금융 불안’과‘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2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극도의 취약상태에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가계부문이 연쇄부도위기를 맞고 있고‘스태그플레이션 압박’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3대 축인 투자, 생산, 소비가 함께 주저앉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성장 → 물가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 변경’,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정책 제시’,‘기업환경을 국제기준으로 가꾸는 발상전환’,‘고용구조의 선진화’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도약의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이 집단이기주의나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발전의 새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사회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인신문 서 상목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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