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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2105억달러로 한국 60억달러보다 무려 35배였다.
또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흑자가 적은 이유는 유학비를 포함한 해외여행 지급액이 일본의 3.7배나 되는 점도 작용했다.
이와같은 해외 여행의 급증은 내수 소비를 감소시켜 국내 경제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으로의 여행이 잦은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주 5 일제 근무와 연휴,휴가 등을 이용한 해외 여행과 부모들을 위한 소위 효도 관광이 기본적인 사회 풍토가 되어 있어 이를 위한 경비 준비를 위해 국내 소비를 대폭 절약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요인으로 수출은 매월 두 자시 숫자씩 증가하는 데 내수 소비의 급감으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어가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59억 5000만달러로 2000년 122억 5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2105억 3000만달러로,2000년의 1194억 5000만달러에 비해 1.8배로 불어났다.
일본은 서비스수지 적자가 2000년 458억 5000만달러에서 작년에 211억달러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28억 5000만달러에서 205억 8000만달러로 10배 가까이 확대됐다. 일본의 여행수지 적자는 2000년 285억 1000만달러에서 2007년 171억 5000만달러로 줄어 서비스수지 적자 감소로 이어졌다.
특히,한국의 여행수지는 작년에 150억 90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한국의 대외 여행지급액은 작년에 208억 9000만달러로 일본 264억 3000만달러의 79%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한국의 여행지급액은 2.2%로 일본의 0.6%의 3.7배다. 한국의 해외 여행지급액 가운데 일반여행은 2000년의 2.6배, 유학연수는 5.2배로 증가했다.
일본의 소득수지는 1389억 3000만달러로 한국 7억 7000만달러의 180배나 된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소득수준 대비 해외여행 지급액(유학포함)이 일본의 3.7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것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GDP 2만달러 시점에서 양국을 비교해보면 경상수지(연평균)는 일본이 826억 9000만달러 흑자로 한국의 87억 7000만달러의 9.4배나 된다. 상품수지는 일본 911억 8000만달러 흑자, 한국 300억달러 흑자로 3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서비스 수지에서는 일본 211억 5000만달러 적자, 한국 177억 3000만달러의 적자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해외여행 지급 규모는 한국이 연평균 183억 8000만달러로 일본의 87억 7000만달러의 2배 수준이었다.
한은은 상품수지 확대를 위해서는 선박·자동차·정보통신기기 등 주력수출품목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은은 여행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처럼 외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개혁을 통해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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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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