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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6:24
재외국민 권익신장 위해 재외선거 참여해야 (1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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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권익신장 위해 재외선거 참여해야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1월 8일까지 불과 10여일 밖에 안 남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율이 높아야 국내 정치권의 재외국민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이로인해 재외국민들을 위한 재외동포 정책도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재외국민들을 위한 권익신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이번 대선은 51:49의 박빙이 예측되고 있어 재외국민들의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당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외국민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이다. 일부 재외 한인들은 이번에 여야 대선주자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 참여에 머뭇거리고 있어 등록 마감일 10여일을 앞둔 현재,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의 수가 19대 대통령 당시보다 낮게 발표되고 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재외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이메일 등 전자 투표, 우편 투표 등이 도입되지 않았고, 정부나 정당의 홍보 또한 국내 수준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법적으로도 규제가 더 많아 재외국민들이 묻지마 투표를 하다보니 그만큼 관심도가 부족해 선거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간다. 게다가, 한인 사회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유권자들은 한국 포탈 등에서조차 재외선거에 대한 기사화나 홍보가 거의 없어 자신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 전에는 유권자 등록일조차도 모를 수도 있다. 비록 이렇게 선거 환경이 매우 불편하다 하더라도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이 높아야 지난 십 수년간 주야장천 요구 해왔으나 실행이 안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처) 설치, 복수국적 확대 도입 , 동포 2세들에 대한 한국어 등 교육지원 강화' 등 다양한 재외동포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은 표심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선거들과 같이 저조한 투표율로는 재외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정책 실행괴 권익신장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재외국민들의 유권자 등록률은 14.9%였고 이중 71.17%인 12%만이 투표에 참여해 국내외로부터 재외선거 존재에 대한 찬반이 일어 참담했는 데, 이번 대선의 유권자 등록 수는 지난 대선과 비교해 더 낮다고 한다. 물론 이 참여율 계산에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재외국민의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주 사회 일원으로서의 유일한 주권행사이다. 자신이 기대하는 대의 정치 실현을 위해, 우주선을 만드는 국가의 포니만도 못하는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해, 그리고 해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왜곡된 언론 보도나 검찰과 같은 특정집단의 권력 횡포를 막아 민주 사회를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경험한 선진 정치를 한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투표 참여이다.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은 서둘러 등록하고 등록한 재외 유권자들은 내년 2월 23~28일 양일간 실시되는 투표에 꼭 참여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인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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