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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02:41
한반도의 재긴장, 미국 의존보다는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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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재긴장, 미국 의존보다는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
북한 당국자들이 남북 관계를 냉각시키는 비난 발언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측에 “오랜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남북관계 함께 돌파구 찾자” 고 제의한 지 하루만에 북한이 그 답변으로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져내리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실행에 옮겨 참으로 충격적이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와같이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워, 북한 당국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의 악화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합의는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대외 신뢰도에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될 전략적 오판이다. 이와 같은 사태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등에서 남북간에 약속한 합의 사항에 대해 한국이 미국 눈치만 보면서 남북합의를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불만과 불신이 강하게 묻어난다. 또한, 6월 21일과 25일로 예정돼있는 추가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국회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단 살포 관련한 금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압력임도 느껴진다. 이와같은 북한의 대남 강경 태도는 향후 북미 관계가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답답한 처지에 놓이자 남측을 향해 쏟아내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위기에 몰렸을 때마다 늘 해오던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지만, 북측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문재인 정부를 믿고 좀 더 인내했어야 하는 데 무척 아쉽다. 남북 관계가 착잡한 상황에서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남북 관계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음에도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 극복해 왔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재선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양보 없이 남북한을 유린하며 허송세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사업 구상에도 사사건건 딴지만 걸면서 8천만 남북한 국민들의 평화 염원을 무시하고 훼방꾼 노릇만을 해와 이번 사태에 책임이 매우 크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올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더이상 시간을 투자해줄 리 없어 미국의 눈치 보지말고,미국의 자문 구하고 허락 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유엔 대북제 재와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로, 소위 끌개로 만들어서 남북관계를 2018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 한국은 주권국가일 뿐 만 아니라,이제 G10, G11국가들 모임에 초청될 정도로 국력도 커졌기에, 미국과 국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미국이 싫어하는 일이라도 당당히 설득해서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이는 정부 몫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몫이기도 하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워싱톤에 전달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독재정권, 무능정권'을 타도하듯이 다시 촛불을 들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을 외쳐야 하고 이때에도 미국이 꼭 필요하다면 트럼프가 아닌 미국민들과 함께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다시한번 남북 신뢰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남북 정상의 합의 준수한다는 점에서, 우선 미국의 간섭없이 가능한 접경지역에서의 전단살포 등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우리 국회에서라도 먼저 "휴전이 아닌 종전과 평화 협정"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말대로 어렵게 조성해 2년 넘게 이어온 한반도 평화 정착이 아직 싹을 트우지 못하고 있다 할 지라도, 남북이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해 과거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끌려가서도 안 되지만, 평화 정착을 위해 비공개 대북 특사 파견하는 등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마침 16일 국회에서 176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제출된다하니, 적당한 시기 추가 남북 정상회담이 재성사되어 도보다리에서 만남처럼 솔직담백하게 우리끼리만의 대화가 재연되기를 고대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이런 노력에 우리 정부의 역할과 인내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호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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