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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02:56
북미간의 '좋은 약속'에 한국당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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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의 '좋은 약속'에 한국당도 동참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자신의 네번 째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곧바로 예방해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비핵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곧장 여기로 왔다”며 이 점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의'도 문 대통령에게 전해,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중재자(한반도 운전자) 역할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입장을 이끌어낸 것이 논의 진전의 결정적 전기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아직 할 일이 많지만 오늘 또 한 걸음 내디뎠다”고 말하면서 “북·미 양측이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협의하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키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역대 어느 정부가 했던 것보다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도 함으로써 이번 북미회담이 얼마나 미국측에 만족스러웠는 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후 오찬을 하면서 “오늘은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매우 좋은 날”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담에서 정전협정과 비핵화 논의가 구체화되고 2차 정상회담을 둘러싼 양측간 협의가 진전되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회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북·미 양측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와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빅딜에 합의했거나 조만간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까지는 긴 여정이 남아 있지만, 우리는 북·미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을 마무리함으로써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이와같이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북미 양측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와 종전선언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까지 이를 적극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만 “진전이 없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절대 불가, 평양 국회회담 불참'을 못 박는 등 이러한 상황 진전을 한 걸음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세이다. 4.27 판문점선언 당시 홍준표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뿐”이라며 ‘위장평화쇼’라고 한 인식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인식 부족으로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이나 전환없이 '안보팔이' 등 구태를 지속하고 있어 한심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한국당은 유일하게 세계가 주목하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공허한 선언'이라고 외치고,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 '송이 받고 땅 내줬다'고 독설을 퍼붓고, 남북경협에 대해 '퍼주기'라고 단죄부터 해대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 평화 장정’에 한국당만이 제동을 걸고 있으니 매우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이제라도 한국당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해서 '보수다운 참다운 보수'로 거듭나기를 충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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