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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04:16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은 사실상의 ‘종전선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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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은 사실상의 ‘종전선언’ 평가 남·북·미 정상들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은 분단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뜻깊은 사건으로, 북미 양국이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의 '종전선언' 으로 평가된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분단의 최전선이자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전쟁 당사국 북한 최고지도자와 평화의 악수를 한 뒤 적대 국가인 북한 땅을 밟는 세기적인 순간이었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66년 적대국인 북미 정상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것은 미국이 북한의 현 체제를 인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안겨준다. 따라서, 판문점 약식 회담은 성명·합의문 없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지구상 유일한 냉전의 현장이라는 장소성을 고려한다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후 첫 공개석상 발언인 2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문점 회동은 한반도 문제 운전자로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이면서도 일관된 '촉진자' 역할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해 '깜짝 회동' 을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간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이에 따른 체제 불안을 가장 우려해 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담판 의중을 헤아려 이루어낸 세계사적 '빅 이벤트'라고 할 만하다. 분단과 전쟁의 당사자인 세 나라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은, 70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 분단과 정전 체제가 종식되는 사실상의 종전선언 효과를 만들어낸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하다. 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향한 큰 발걸음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이번 만남이 한반도 냉전 해체와 정전체제 종식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사건이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중대한 돌파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와 북-미 관계 진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처'를 중대 관심사로 표명한 만큼 이 문제에서 북-미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나와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이룩될 것이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앞서 '북-미 협상의 유연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고, 싱가포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모든 사안을 '동시·병행적으로' 풀어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동시적 해법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어 두 나라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협상을 통해 한반도 냉전의 영구적 해체와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협상과 북-미 관계 전환의 신속한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또한, 북한도 이번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남·북·미가 함께하는 여정임을 여실히 체감했을 터인 만큼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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